미국과 유럽 연합, 핵심 광물 관련 공식협상 착수... IRA 보조금 대상에 포함 되나...

[2023.03.11]

미국과 유럽 사이에 무역갈등 가운데,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바이든)과 유럽연합 집행의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우르줄라)이 지난 금요일 전기차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에 대한 회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지=AP)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좌)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우)

 

바이든과 우르줄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으로 인한 유럽에 대한 투자를 축소시키고 경제를 망가뜨린다는 불만을 배경으로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바이든의 IRA는 4,300억 달러 상당의 막대한 보조금을 미국에서 제조된 상품에 제공하며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해결과 재생에너지 사용의 촉진 등을 목표로 하는 법률입니다.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동맹국들은 더욱 단결하여 중국으로부터의 더 큰 위협에 공동 대응하여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회담 이후 발표된 합동 성명에는, 두 지도자가 "몇몇의 핵심광물에 대한 합의를 위해 협상을 즉시 시작"하기로 표명하였으며, 이는 유럽연합국에서 추출 및 생산된  광물이 IRA 법에따른 세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합의는 광물 생산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고, 노동 위반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생산되는 핵심 광물원을 확장/확보함으로써 우리의 공동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라며, "이러한 협력은 핵심 광물들의 공급망에 대한 원치 않는 전략적 의존도를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성명하였습니다.